1) 이사 시점 착오로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전 먼저 집을 비우면, 그 사이에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등기 완료 이후로 이사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미 담보권(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었다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판단되어 경매에서 앞선 권리보다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단독으로 보증금 회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게 해 주지만,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가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 시 가압류·경매 등 추가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연하면 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3) 말소·해제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수령하고도 등기를 바로 지우지 못해 분쟁이 길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제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 소명과 심문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합의서 문구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4) 관리비·공과금 등 생활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마쳤더라도, 실제 인도·정산 시점까지 관리비나 공과금 문제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과 실사용 기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인도 확인서와 정산 기준을 명확히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5) 기존 담보권이 앞서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그 권리보다 앞서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등기만으로 우선순위가 역전되지는 않으므로, 채권 규모와 시세 대비 배당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6) 전세대출 연장·갈아타기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남아있는 동안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갈아타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증·대출을 계획한다면, 해제 예정일과 필요 서류(말소 확인 등)를 미리 맞춰 심사 지연을 줄이세요.

7) 비용은 상환 청구 가능하나, 증빙·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인지·송달료, 등기 수수료 등 필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등기만으로 보증금 시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대기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예납서·계좌내역을 모아 요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보증금 청구 절차 속에 함께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하세요.

실전 운용 포인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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