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한 번에 정리｜배당요구 타이밍·서류·우선순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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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타이밍부터 우선순위까지,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실무 정리
전출·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 배당에 참여하는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1.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과 나의 임차권등기 시점을 대조해 보세요. 이 두 날짜에 따라 배당요구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경매정보에서 배당요구 종기도 함께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확인 → 법원 경매정보 검색 → 종기일 체크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전입)·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준비
- 보증금 잔액·이자 등 청구금액 산정
2. 배당요구 절차 한눈에
제출서류는 보통 다음을 묶어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세대열람내역 등),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신분증명. 법원마다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청구범위는 보증금 잔액과 약정 이자(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되, 이미 수령한 금액은 공제해 산정합니다.
3. 우선순위 이해 포인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우선순위가 제한됩니다. 소액임차인은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액에 한해 최우선으로 보호됩니다.
- 확정일자·전입·점유 요건과의 결합을 점검
- 선순위 담보권 유무와 금액 파악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및 한도 확인
4.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종기일 캘린더 등록(알림 필수)
- 보증금·미지급 차임·관리비 등 청구내역 명확화
- 임대인 변제 제안 수령 시 서면 증빙 보관
- 다른 권리자(근저당·가압류 등) 조사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분쟁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판결 후 집행 절차까지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5. 마무리 정리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이전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시점이 이후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와 우선순위를 차분히 정리하면 보증금 회수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면책공지: 본 글의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법령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무료 전화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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