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건 먼저 점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경위(만기, 해지통보, 합의해지)와 미지급 사실을 계약서·해지·정산·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하며, 신청인은 실제 임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을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주소를 최신 정보로 기재하세요.

거부(기각)로 이어지는 대표 상황

되돌리는 실무 로드맵

1) 증빙 재정리

계약서 원본/사본, 갱신·해지 이력, 만기 도래 캘린더, 부분변제 여부가 드러나는 정산표, 계좌 거래내역, 내용증명 수신·반송 자료를 한 벌로 묶어 종료와 미반환을 동시에 설명되게 배열합니다.

2) 권리관계 명확화

공동임차/명의변경/전대차는 관계증명(가족관계·임대인 동의서 등)과 현재 점유·전입·확정일자 자료로 적격을 분명히 합니다.

3) 관할·기재 재점검

부동산 등기부로 목적물 정확 표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후 오지정 시에는 취하 후 재접수 또는 관할 이전 절차를 선택합니다.

4) 송달 설계

최근 사용 주소와 보정용 주소보정서 준비,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활용을 검토합니다. 해외 체류 시 진술서·연락처 등 보완자료를 첨부합니다.

5) 보정·재신청

전자소송의 보정서 제출 메뉴로 기한 내 보정 후, 근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취하·재신청으로 전환합니다.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으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바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