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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핵심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적용 이율과 시작 시점, 청구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적용 이율 구간

약정이율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후 반환지체기간에는 연 5%(민법상 법정이율),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종료~소장송달 전 · 연 5%

소장송달 다음날~완제 · 연 12% (예외 있음)

TIP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다만 상한 규정 범위 내).

※ 연 12% 구간은 채무자가 판결선고 전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은 언제?

집을 인도(열쇠 반환 등)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 만기일이 아니라 인도+요구가 중요합니다.

인도 완료

반환 요구(내용증명 권장)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빠르게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

증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열쇠 반환·인도 사진/영상, 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기한·계좌를 특정하세요.
보전 조치 ·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소 제기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소장 송달 구간으로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집행 · 승소 후에도 미지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계산 포인트 3가지

(1) 약정이율이 없다면 기본은 연 5%입니다. (2)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 연 12%로 상승합니다. (3) 일부 기간에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송달 다음 날 이후 완제일까지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