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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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항목별 금액 구성부터 청구 타이밍, 준비서류, 진행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적용해 보세요.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보증금 보호를 진행했다면, 신청과 등기에 든 필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구성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회수·인원·부동산 건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서 인지, 예납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주택 1건·임대인 1명 기준으로 진행했다면 위 항목들의 합계가 기본 골격이 됩니다. 반송·추가 송달이나 공동임대인 등으로 송달 횟수가 늘어나면 합계도 함께 증가합니다.
청구 시점은 등기가 완료된 직후가 적절합니다. 납부 영수증·납부번호·법원 고지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와 준비물 체크
예를 들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을 전자 진행했다면 인지 2,000원 + 송달료(보통 5,200원 × 6회)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을 합산합니다. 결과는 관할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내역에 맞춰 산정하세요.
- 신청 단계: 전자수입인지, 송달료 예납 정보
- 등기 단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3,000원/부동산), 납부번호
- 세금 신고: 위택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주택 1건 기준 통상 7,200원)
- 증빙 묶음: 영수필 확인서·납부확인서·송달내역 캡처
청구까지의 진행 순서
①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②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번호를 확보합니다. ③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④ 등기 완료 후 납부증빙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별도의 절차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다수의 필지·동·호, 반송으로 인한 추가 송달 등은 비용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이 일부 항목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 증빙 정리와 청구 서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실제 상황을 검토해 합리적인 금액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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