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부담 주체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신청·등기 관련 비용은 정산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무도 쓰입니다.

2) 증빙 확보 — 임차인이 선납한 수입인지·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납부확인서·영수증을 확보해 두면, 금액 산정과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임대인도 정산 대비를 위해 금액·회수 기준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동 요소 —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총액이 증가하고, 부동산이 여러 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보정 명령이 있으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고지·납부 내역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