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정확 가이드 | 항목별 계산과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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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항목별로 바로 계산하는 법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를 기준으로 실제 합계를 잡아드립니다. 전자·e-form·서면 방식별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네 가지로 나눠 계산합니다
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과 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1) 인지대
2,000원 (전자수입인지 기준). 신청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2) 송달료
보통 1회 약 5,200~5,500원 × 3회 × 당사자 수. 임대인 수가 늘면 합계가 커집니다.
3) 등록면허세
일반 주택 기준 약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접수 3,000원
- e-form 3,000원 내외
- 서면 접수 4,000원 내외
계산 예시와 납부 순서
예)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1주택 · 전자 진행 가정
- ① 인지대: 2,000원
- ② 송달료: (1회 5,200~5,500원) × 3회 × 2명 = 약 31,200~33,000원
-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 ④ 등기신청수수료(전자): 3,000원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되며, 보정·추가송달 시 송달료가 늘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대·송달료 예납
- 결정 송달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등기 완료 확인
자주 묻는 비용 포인트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 대상이 늘어나 3회 × 인원수로 예납액이 증가합니다.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방식별 차이
전자·e-form은 대체로 3,000원 내외, 서면은 4,000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관할·시점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부담 주체
실무에선 신청인이 선납하되, 추후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진행 내역과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바로 상담이 필요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 관리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 선택과 비용 통제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비용부터 정확히 잡고 시작하세요
무엇을 먼저 납부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진행 중 발생한 공과금·수수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주요 방송·언론 다수 출연 경력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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