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한눈정리
법도
2025-1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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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실제로 가능한가요?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대·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고,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대행의 차이는 간단 비교만 다룹니다.
전세금 반환 못 받았고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비용 구성과 예시 합계
핵심 항목
- 인지대(수입인지) – 통상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 수×3회 기준(1인당 3회), 1회당 약 5,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 보통 3,000원(부동산 1건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통상 7,200원(일반 주택 1건 기준)
예시 합계(임대인 1·임차인 1·1주택)
약 43,400원
접수·방식·필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식별 수수료 참고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등기신청수수료)
2) 법무사 비용을 포함한 상환 청구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결정문, 전자납부·납세 영수증, 송달료 예납내역을 정리해 상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청구소송 또는 보증금과의 상계를 검토합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행을 맡겼다면 법무사·변호사 보수 중 필요·상당 범위 내 금액을 손해배상 또는 상환 범주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사안별 상이).
3) 변호사와 법무사 대행, 무엇이 다른가
- 공통점: 신청서 작성, 등기 촉탁, 납부 진행 등 실무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분쟁 대응·상환 청구 소송, 상계 주장, 보정 이슈 등 법적 분쟁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4) 오늘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증빙 모으기
결정문, 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등록면허세 납부서, 통지·협의 기록
요청하기
항목·금액·기한을 적은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 답변 기한 설정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또는 보증금 채권과 상계 주장 검토(사실관계 점검 필수)
자주 있는 변수
임대인 수가 늘면 송달료가 늘고,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접수 방식을 전자·e-form·서면 중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기 관련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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