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신청 빠르게 끝내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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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금전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절차와 준비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오세요.
누가, 언제 셀프로 진행하면 좋은가
상대방과 금전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거나 연락은 되지만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캡처처럼 채권 발생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진행 판단이 쉬워집니다.
01 관할법원 기본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근무지, 의무이행지 등 법률상 정해진 장소도 인정되므로,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최근 송달 가능한 거소나 의무이행지 기준을 검토하세요. 잘못 접수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02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양식 항목을 입력하면 서류 작성과 송달 진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청구원인, 이자·지연손해금 기재, 입증자료 목록을 포함합니다. 첨부파일은 원본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준비하세요.
03 비용과 납부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송달료는 원·피당사자 각 6회분을 예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 기회를 활용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확정, 그리고 그다음
핵심 흐름은 간단합니다. 제출 → 송달 → (이의 없음) 확정 → 강제집행 또는 (이의 있음) 본안소송 이행으로 나뉩니다.
A 제출·접수
당사자 표시를 틀리지 않게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간결하게 적습니다. 입증자료는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가독성을 높이세요.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계약서, 정산서, 문자 캡처를 대표 증빙으로 삼습니다.
B 송달·이의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통상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해둔 자료가 본안 소장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C 확정 후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부동산, 채권(급여·예금), 동산 등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상대방 재산 파악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막히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다음 단계(임차권 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시면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하여 진행하는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로 점검할 서류 체크
- 계약서/차용증, 정산서, 계좌입출금 내역
- 지연손해금 산출 기준일 메모
- 상대방 최신 주소·연락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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