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이면 유리) ②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소명) ③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④ 등기부등본 ⑤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⑥ 공동인증서 등 전자소송 로그인 수단을 준비하세요.

1. 회원·인증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회원가입과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2. 민사신청 이동 민사서류 > 민사신청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용 양식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이유, 대상 주택 표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4. 증빙 첨부 계약서·전입·만기·미반환 자료 등을 스캔·촬영본으로 첨부합니다.
5. 수수료 처리 전자수입인지와 예납 송달료를 입력·납부하고,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6. 제출·확인 접수 후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관 촉탁으로 기입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고, 대상 부동산이 복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표기 오류는 보정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세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전자수입인지, 예납 송달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예시로 1주택·임대인 1명·전자 진행 기준을 들면 등록면허세(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통상 3,000원), 전자수입인지(2,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 고지와 대상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접수 방식(e-form/전자/서면)과 부동산 건수,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관할은 반드시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 전입·확정일자 취득 사실 표기 누락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송달 대상이 여러 명이면 회수·비용이 증가합니다.
• 결정 후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실제 등기기입까지 몇 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