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흐름과 비용 감각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접수합니다. ‘취지·이유·원인사실’을 정리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통상 1부동산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예시 7,200원),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예시 2,000원), 송달료(사건·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 예시 31,200원)가 대표적으로 들며,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진행 시 전체 합계는 사건 구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자 방식이라면 접수와 확인이 편리하고, 서면 접수는 창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기간은 보정이 없을 때 더 짧았고, 주소·호수·면적 등 기재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처음부터 교차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증금 청구 절차(소송·강제집행 등)는 사건 사정에 맞게 이어가면 됩니다.

보정 없이 통과하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당사자 표시 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종료 사유 만료·해지·합의해지 중 무엇인지 명확히 쓰고, 그에 맞는 증빙(해지 통보, 합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 목적물 특정 동·호·층·면적 등 표기가 불명확하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일부 전용 사용이면 도면을 붙입니다.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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