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법도
2025-11-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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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준비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접수 지연이 없습니다
핵심 개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의 첫 단계는 서류 정리입니다. 기본은 임대차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사유, 보증금 미반환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래 목록을 차례대로 준비하면 법원 접수 후 보정 요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
원본·사본 표시는 각 법원 안내에 따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당사자·목적·임대차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전자제출 시 서식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갱신 계약이 있으면 모두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표시분이면 유리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입 및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형태로 발급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기부) · 최신 발급본으로 제출합니다.
5
계약 종료 입증 자료 · 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메신저 기록 등.
6
보증금 미반환 입증 · 계좌 이체내역, 영수증, 반환 거절 답변 등.
7
수수료 납부 영수 내역 · 등록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등 해당분을 준비합니다.
8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제출 요령과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
- 순서는 ‘계약 체결 → 대항력·우선변제권 → 계약 종료 → 미반환 소명’ 흐름으로 파일을 묶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 주소 포함 초본을 발급하세요. 전입일·확정일자 표시는 선명하게 스캔합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배달증명 모두 확보해 두면 종료·미반환 소명이 간단해집니다.
-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접수·송달 확인이 편리합니다. 스캔본은 300dpi 권장, 가로세로 왜곡을 점검하세요.
- 보정 통지가 오면 요구 항목만 정확히 추가·정정해 재제출합니다. 동일 자료의 중복 제출은 피하세요.
전담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한 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정 가능성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지금 손에 있는 계약서와 등·초본부터 확인하세요. 기간만료일, 확정일자, 전입일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사실관계만 알려주셔도 필요한 서류부터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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