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한 번에 끝내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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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한 번에 끝내는 7단계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혀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혼자 진행하더라도 흐름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준비물부터 전자 접수, 비용, 결정 이후 처리까지 핵심만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요건 확인과 관할 선택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신청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진행합니다.
기본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전입 사실, 확정일자, 보증금 미반환 사유, 임차 목적물 표시(필요 시 도면) 등을 정리합니다. 전자 접수 시 스캔본을 준비해 두면 수월합니다.
전자 또는 서면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거나 민원실로 서면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취지·이유와 권리 취득 사실을 정확히 적습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보정 대응
법원 송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 요구에 맞춰 서류를 보완합니다. 반송 발생 시 송달 횟수가 늘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등기 경료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됩니다.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또는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퇴거와 권리 유지
등기 후 주거를 이전해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을 함께 관리하세요.
- 인지대 · 신청 1건 기준의 수입인지.
- 송달료 · 1회 기준 금액 × 당사자별 회수(통상 3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지자체에 신고·납부(위택스).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필지) 수에 비례해 합산.
총액은 당사자 수, 반송 여부, 부동산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신 고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서에는 ‘취지·이유’와 권리 취득 사실(전입·확정일자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접수 전에 미리 신고·납부하고 번호 입력을 준비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연락처 오기재는 송달 지연의 흔한 원인입니다. 접수 전 최종 점검하세요.
- 결정 후에는 등기 경료 여부를 확인하고, 퇴거 일정(열쇠 인도·공과금 정산)을 함께 관리합니다.
- 총 비용과 영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추후 상대방 청구 시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점검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담 시 상세 안내드립니다.
이 글, 이렇게 활용하세요
- 7단계를 따라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사용
- 비용 항목을 사전에 계산해 일정·예산 계획 수립
- 결정 후 퇴거 절차와 권리 유지 흐름 점검
셀프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이지만, 서류 보정과 송달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쉽습니다. 진행 중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점검받으세요. 사건을 맡기면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필요한 왕복과 보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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