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단기간에 결정·촉탁이 이뤄지며, 보정(추가제출) 발생 시 지연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접수부터 기입까지 매끄럽습니다.

※ 관할·사건 특성에 따라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과 처리 흐름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합니다. 재판은 통상 서면으로 결정되며, 효력 발생 후 법원이 등기관에 지체 없이 기입을 촉탁합니다. 실제 소요는 보정 여부에 좌우되며, 서류가 완전하면 통상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사본·원본 여부와 발급 기준일은 관할 법원 안내에 따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 권장)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형)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 종료 입증 자료(내용증명·배달증명, 해지합의서 등)
•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문자·계좌내역 등)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 확인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