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 두 권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고 제출 전 체크만 하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핵심 요건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변동 포함)·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보증금 지급증빙·등기부 등본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수입인지와 송달료 영수증
• 반환요청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등 입증자료(가능한 경우)

전자신청 경로와 관할 확인

온라인으로는 법원 시스템의 민사서류 메뉴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항목을 선택해 단계별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중 선택합니다. 상가의 경우 등기된 건물만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처리 기간과 이후 단계

접수 후 서류 보정이 없다면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나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결정문을 수령하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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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 신청서 기재사항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 법원 안내 — 신청서 수입인지(2,000원) 및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 고지
• 생활법령 —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온라인 경로 예시 — 시스템 내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