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빠르게 끝내는 방법 | 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취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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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어디까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접수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상황에 맞게 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취지·원인 변경, 취하 후 재신청 중에서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적용 기준과 제출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무엇을 고칠지 먼저 결정하세요
① 단순 누락·오기는 보정서로 보완합니다. ② 임대인·임차인 성명, 법인명, 주소 등 당사자 표기가 틀렸다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맞습니다. ③ 청구취지나 신청이유의 문구를 바꿔야 하면 신청취지·원인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④ 구조적으로 다시 써야 하는 경우라면 취하 후 재신청이 안전합니다. 이미 결정 후 등기 내용 오류는 별도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관할·제출 채널 핵심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통상 7일 내 이행해야 하며, 지연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접수·보정·정정 등 모든 서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사건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해당 사건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이용하세요.
전자소송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보정서는 서류제출 → 민사/신청 → 보정서에서 작성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서류제출 →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취지·원인 변경은 자주 찾는 민사서류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에서 입력합니다. 취하는 사건 화면의 취하서 제출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고치는 항목과 준비물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해지 통보 내역, 문자·카톡, 보증금 영수확인서 등)를 정리하세요. 임대인 표시를 바꿀 때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호수 도면 등 표시 구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사건번호와 사건종류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취지·이유의 변경은 기존 문구와 변경 문구를 명확히 대비해 적습니다. 첨부 파일은 식별 가능한 파일명으로 정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보이는 부분만 사용합니다. 제출 후에는 나의 사건관리에서 송달·보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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