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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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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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서류 준비가 급한가요? 신청서 발급 경로, 준비서류, 관할 찾기와 진행 흐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순서와 필요서류를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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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발급 경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양식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인쇄 후 작성·제출하는 방법. 둘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유형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자동 생성되는 서식을 기반으로 온라인 작성·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결정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법원 양식 다운로드 대법원 제공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오프라인 접수 가능).
전자소송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온라인 작성·제출, 진행상황 열람 가능.
관할 유의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접수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 사안에 따라 추가·대체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며, 주소 변동은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분이 있는 경우 해당본 지참.
주민등록초본 전입·전출 등 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분.
보증금 미반환 입증 내용증명, 문자·카톡 통화내역, 계좌거절 내역 등 사정에 맞는 자료.
등기부등본 임차목적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최근 발급본) 권장.
진행 흐름과 발급 포인트
관할 법원 접수 후에는 통상 서류심사로 진행되어 결정이 송달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결정 송달 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사건 진행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서식 확보 법원 양식 다운로드 또는 전자소송에서 자동 생성.
2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 선택.
3
서류 첨부 계약서, 초본, 미반환 소명자료 등을 정리·스캔.
4
접수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송달 주소·연락처 정확히 기재.
5
결정 정본 수령 송달문서로 수령하며, 필요 시 열람·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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