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종료 사유(만기,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에 따라 가능하며, 이사를 앞두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해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소명)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제출용 권장)
• 보증금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내역(당사자 수 기준)

• 신청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를 간단·명료하게.
• 목적물 특정: 주소·동·호 등 정확히, 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
• 신청이유: 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 전입·확정일자 취득 사실을 일자 순으로.
•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과 송달장소를 최신 정보로 기재.

방문 접수는 법원 민사신청과, 온라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결정 통지 후 등기 완료는 보통 영업일 기준 단기간 내 확인됩니다.

• 법원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의 민사신청과 창구.
•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경로.
• 등기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 여부 확인.

•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금액 계산이 복잡할 때
• 임대인 변경·상속 등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때
• 일부 임차·공유지분 등 목적물 특정이 애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