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하게 하는 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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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이 시점과 순서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등기완료 확인 → 전출·전입 → 권리 유지 → 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흔한 실수를 막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이사 날짜를 잡았지만 권리 상실이 걱정되는 상황.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안전한지 알고 싶은 경우.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① 등기 ‘신청’만으로는 이사 금지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동해야 권리가 안전합니다.
② 권리 유지의 핵심
등기완료 후 전출·전입을 하더라도, 이전에 갖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안전한 이사를 위한 단계별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본인의 ‘임차권’ 등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접수’ 단계가 아닌 ‘등기완료’ 상태여야 이동 순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받아두지 못했다면 가능한 즉시 보완해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세요.
등기완료 확인 → 짐 정리·열쇠 반납 준비 → 기존 주소 전출신고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로 보호됩니다.
열쇠 인수증, 원상복구 사진, 공과금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에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경매·채권집행까지 검토합니다. 필요 시 전세보증보험(HUG 등) 절차도 병행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보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된 뒤 이동해야 합니다.
이사 후 권리 유지되나요?
등기완료를 전제로 전출·전입을 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통상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신청합니다. 종료 전에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등기완료 확인 후 이사 → 반환 최고 → 미지급 시 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 자료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 절차는 누구나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 가능한 방식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포함 다수 언론에 출연한 전문가로,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 명도 관련 사건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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