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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완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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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6:19 2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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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완성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이 체크리스트로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신청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종료 통보 증빙, 보증금 산정 자료, 부동산 목록(별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까지 정리했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기본 준비물입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되, 법원이 원본 제시를 요구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사용, 기명날인/서명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 임차 목적물 표시가 정확한 최신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발급(대항력·전입일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 또는 부여사실 증명.
  •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증빙 · 기간만료 통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임 정산표 등.
  • 부동산 목록(별지) ·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면적 등 세부 표기.
  • 수수료·세금 납부 · 인지대(2,000원), 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자격 증빙.

상황에 따라 법원이 보정(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제출 전 필수 점검

주소 변동 포함 발급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소변동 이력 포함으로 발급해 전입일자·대항력 입증에 활용합니다.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누락 시 발급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출용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용으로 최신본을 출력하고, 집합건물은 동·호수 기재를 재확인하세요.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 접수 → 보정 대응

준비
체크리스트 문서 스캔·사본 정리 → 수수료·세금 납부 → 신청서 최종 검토.
접수
관할 법원 창구 또는 온라인 접수(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 → 접수증 보관.
보정
보정명령 수령 시 기한 내 추가 서류 제출 → 진행 상황 수시 확인.

바로 도움 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지금 무료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구성과 순서를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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