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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제대로 판단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핵심 정리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 일정을 못 정하셨다면, 신청 기준과 순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따라가면 ‘언제’ 신청할지 명확해집니다.

임대차가 ‘종료’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기간 약정이 없다면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생긴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권리 유지 포인트를 고려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완료 전에는 함부로 이사 나가지 말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택을 인도하세요.

준비 정도를 살핍니다. 계약서, 갱신 내역, 보증금 잔액, 이사 예정일 등을 정리해 두면 결정이 신속해집니다. 필요하면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기존 요건과의 관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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