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1. 계약 종료 입증 — 만기 통지, 합의해지, 내용증명 등 종료 사실을 명확히 준비합니다.
2. 필수 서류 일괄 준비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등록면허세·수입증지·송달료 영수증 등.
3.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정확히 지정합니다.
4. 전자소송 활용 — 진행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보정도 신속히 제출합니다.
5. 주소 최신화 — 임대인 주소지가 다르면 반송·재송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요구된 항목을 기한 내 완비해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심사가 이어집니다. 제출이 늦어질수록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임대인이 우편을 받지 않아도 진행되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기입 촉탁이 허용됩니다.

해제(말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증금 반환 후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통상 며칠 내 결과가 나는 편이며,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