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불필요한 보정을 줄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으로 정해 입력했고,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전입세대 열람내역처럼 신분·대항력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진행을 선택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 기본정보 작성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정보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에 끝났지만, 주소 표기가 등본과 다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서류 표기 일치를 특히 신경 썼습니다.

실제 체감한 처리기간과 송달 단계

사건 접수 후 인용 결정까지는 사례마다 편차가 있었고, 대략 약 1~2주 내 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송달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제대로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새 주소로 전입, 보증금 회수 전략)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송달 지연이 우려될 땐 주소 보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 주소지 확인과 연락이력 등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니 한결 수월했습니다.

비용 입력 구간에서 헷갈린 부분 정리

실제 입력 단계에서 가장 자주 멈춘 곳은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였습니다. 전자는 지자체 세입과 연결되어 고지·납부 절차를 거치고, 후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 후 정보를 전자소송 화면에 반영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변동이 있어도 흐름은 동일했고, 납부 완료 후 영수증·납부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정 없이 통과되었던 포인트

신청서 문구에서 임대차 종료 사유(만기,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를 명확히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하니 보정 없이 신속히 인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소 표기·면적·동·호수 등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하며, 당사자 표기도 주민등록표와 동일해야 혼선이 줄었습니다. 온라인 제출 후에는 사건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송달 여부를 체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