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 번에 정리｜43,400원 기준과 변동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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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한 번에 이해하고 바로 준비
기본 구성(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예상 합계는 약 43,400원입니다. 항목별 금액과 변동 요인, 환급과 청구 방법까지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기본 항목과 금액
| 항목 | 기준 금액(원) | 설명 |
|---|---|---|
| 정부수입인지 | 2,000 | 신청 인지대 |
| 송달료 | 5,200 × 6회 = 31,200 | 통상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가정(반송 시 추가 발생 가능) |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 7,200 | 임차권 등기 시 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
| 합계 | 43,400 | 기본 구성(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
* 실제 납부는 전자소송에서 일괄 진행하거나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송달이 일찍 완료되면 남은 회차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① 당사자 수 증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이면 송달료가 인원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② 부동산 수 증가 : 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등기 비용이 부동산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③ 반송·재송달 : 우편 반송 등으로 재송달이 필요하면 회차만큼 추가되며, 완료 후 남은 분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④ 상가 임대차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구조는 유사하나 보호법과 적용 요건이 달라 세부 비용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과 청구, 그리고 셀프 진행 순서
• 환급 : 송달이 6회보다 적게 이뤄지면 남은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 후 환급됩니다.
• 임대인에 대한 청구 : 신청·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셀프 진행 순서 : (1)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사건 등록 → (2) 신청서 작성·증빙 첨부 → (3) 인지·송달료 등 비용 납부 → (4) 결정 송달 확인 → (5) 등기 완료 확인(필수) → (6) 필요 시 비용 정산 및 청구 정리.
전화를 통한 무료 상담으로 금액 계산을 바로 확인
상황별로 송달료 회차와 인원수가 달라 총액이 바뀝니다. 통화로 사건 구성(임대인 수·부동산 수·진행 단계)을 알려주시면, 착수금 0원 정책 안내와 함께 실제 납부 총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으로 접수하시면 근무 중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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