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기본서류와 관할·수수료를 정확히 맞추고, 보정 요구에 기한 내 응답하는 것. 아래 체크리스트와 절차만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주소 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시)
•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증빙(기간 만료, 내용증명·문자 등)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 부동산 목록 별지(일부 임차 시 도면·면적 기재)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수입인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등)

• 주소 변동 누락 — 주민등록초본에 전입·전출 일자 표시(대항력 확인용).
•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 부족 — 전입 및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자료로 제시.
• 보증금 잔액 산정 불명확 — 입금·차감 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
• 임대인 송달 문제 — 최신 주소지 확인, 필요 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일부 임차 — 별지 부동산목록에 도면·면적 기재.

•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촉탁 진행 여부와 등기부 기입 사항 확인
• 이사 일정과 점유·열쇠 반납,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 상황 재점검
• 보증보험(HUG 등) 청구 필요 시 요건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