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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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접수에서 반려 없이 끝내는 준비 서류 전체 가이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증빙을 모으고 제출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원칙과 요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citeturn0search1turn1search17
핵심 요건과 접수 원칙 한눈에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임차인 단독 종료·미반환 citeturn0search1turn1search17
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1
진행 · 법원 결정으로 명령이 발령되며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됩니다. 일부 절차는 규칙 개정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citeturn1search17turn0search12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관할 법원 비치 서식 또는 전자소송 서식 사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본을 권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변동 포함 초본 · 전입 및 거주 사실 확인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차목적물 표시 확인.
-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입증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임대차 종료 입증 · 기간만료, 해지 통지(내용증명·문자 캡처 등).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 각 지자체·등기소 납부.
-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상황 해당 시.
※ 항목 구성과 예시는 법원·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는 각 관할에 확인하세요. citeturn1search11turn0search1turn1search16
제출 순서와 파일 준비 팁
- 관할 확인 후 전자 또는 방문 접수 결정.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 서류 스캔 정리: 계약·전입·등기·입금증빙·종료입증 순으로 PDF 병합.
- 지방세(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 및 영수증 확보.
- 전자소송 접속 → 사건 기본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 보정요구 대비: 누락 가능성이 높은 ‘주소변동 포함 초본’과 ‘종료 입증’ 재점검.
※ 전자 절차·납부 항목은 법원·등기소·지자체 공지 기준의 일반 흐름입니다. citeturn1search16turn1search20
상황별 추가로 챙기면 좋은 자료
계약 종료 사유가 ‘합의 해지’ 또는 ‘해지 통지’라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합의서·내용증명·문자 대화 등)를 함께 첨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 목적물의 일부 호실만 임차한 경우에는 대상 표시가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citeturn0search1turn1search11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점을 기억하세요. citeturn0search14turn1searc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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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접수 전, 신청서 기재 요소(사건표시·당사자·임차목적물 표시·보증금액·취지와 이유)를 빠짐없이 채우고, 주소변동 포함 초본 등 누락 빈도가 높은 서류를 재확인하세요. 관할·요건·진행방식은 법령과 각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teturn1search11turn0searc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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