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상황별 대체·재발급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분실했다면, 먼저 사본 확보를 시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제출 시 사본과 함께 제출해 계약 체결 및 만료 사실을 소명합니다.
• 확정일자 스티커스티커가 붙은 계약서가 없어도 부여현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자발급 이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을 함께 준비하면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건물 등기부만 준비합니다.
• 다가구 도면호실 구분이 어려운 주택은 간단한 평면 스케치로 임차 부분을 표시해 제출합니다. 분실했다면 재작성해 첨부하세요.
• 결정정본이미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법원에서 제증명(송달·확정증명 등) 또는 재도부여를 신청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에 필요한 대표 서류

빠르게 준비하는 3단계

1.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전자발급 이력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출력.
3.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양식에 서류 스캔본을 첨부해 제출(등록면허세·수입인지·송달료 납부 포함).

왜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서류 분실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보정기한 경과로 각하되거나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사건 기준으로 서류 묶음 설계와 보정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주소이력·종료사실을 조합해 요건을 갖추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면책 및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법원별 심사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서식과 요구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