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공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1회 5,200원×6회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사례라면 총액은 43,400원 수준이 안내됩니다. 관할·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식으로 상환을 주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항목별 영수증 확보, ②청구서에 항목·금액·사유 명시, ③전세금 정산 시 상계 검토의 순서로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자체는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고, 보수는 사건 가액에 따라 정해진 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전세금 반환, 비용 청구, 상계 다툼, 추가 집행 절차 등 분쟁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절차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번에 책임지고,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와 방어를 함께 설계해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서면 전략과 증거 설계가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면 전체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증빙 관리: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 영수증을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② 서면 문구: 정산서·합의서에는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 상환” 항목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③ 상계 활용: 전세금과 비용을 맞대응하는 상계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견을 남기지 않습니다. ④ 일정 단축: 등기 접수 전 제출 서류(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소명)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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