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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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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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실무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빠집니다
계약만료 통지부터 발송 절차, 필수 문구와 다음 단계까지.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언제 보내야 할까
임대차기간 만료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남기거나, 만료일에 맞춰 반환기한·계좌를 특정해 요구합니다.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남기거나, 만료일에 맞춰 반환기한·계좌를 특정해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입주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해지 의사와 보증금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입주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해지 의사와 보증금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미지급·연체 위험
반환을 지연하거나 불응 조짐이 보이면 증거 확보를 위해 우체국(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독촉합니다.
반환을 지연하거나 불응 조짐이 보이면 증거 확보를 위해 우체국(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독촉합니다.
작성 핵심 문구와 필수 기재 항목
핵심 문구 예시
해지·만료 사실 특정 — 임대차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해지 또는 만료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반환기한·계좌 특정 — “○년 ○월 ○일까지 ○○은행 ○○○-○○○○-○○○○ 예금주 ○○○에게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의사 표시 — “열쇠 반납 및 공과금 정산에 협조할 것이니, 반환과 동시에 인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와 배달증명·내용증명 송달을 요청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① 발신인·수신인 성명(상호)·주소
② 임대차목적물 주소(동·호수까지)
③ 보증금 액수·계약(또는 갱신) 기간
④ 반환기한·입금계좌
⑤ 인도(열쇠반납)·정산 방법
⑥ 연락처·회신기한
보내는 법 · 체크리스트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동일한 원본 3부(발신·수신·우체국보관)를 준비하고,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송달 입증이 쉽습니다. 수신인이 복수라면 각자 별도 발송합니다.
등기번호와 접수증, 배달결과 화면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정보·금액·계좌번호 오기재
- 반환 기한과 입금방법 미특정
- 카톡·문자만 남기고 우편 송달을 생략
- 여러 사안을 한 통에 혼합(사안별·상대별로 분리 발송 필요)
다음 단계와 실무 팁
미지급 시
지급이 지연되면 증거를 정리해 가압류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해지·만료 통지, 송달증명, 계좌 특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대항력·우선변제 효력을 유지한 채 보증금 회수를 이어가세요.
분쟁 예방 체크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산, 원상회복 범위를 문서로 정리하면 동시이행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 인도 사진, 검침 사진도 함께 보관하세요.
하자·훼손 책임을 과도하게 적시하면 불필요한 반박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빙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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