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 안전하게 돌려받는 7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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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한눈에 끝내는 7단계
계약 종료 후 안전하게 정산하고 빠르게 받기 위해 꼭 거치는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집 인도 전후 사진·동영상으로 상태 기록, 열쇠 반납과 검침값 인증을 동시에 정리합니다.
- 통상손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구체 특약이 없는 비용 공제는 다툼이 됩니다.
- 반환이 지연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7단계 체크리스트
인도 준비와 상태 기록
퇴거 전 실내 전경·벽지·바닥·설비 작동 영상을 촬영하고, 검침값·관리비 정산 자료를 보관합니다. 열쇠 반납 시점도 문자로 남겨 둡니다.
정산 원칙 확인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구체 특약이 없거나 임대인이 계속 시설을 사용할 경우, 도배·장판 전액 공제 등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반환 청구 통지
계약 종료와 보증금 액수, 계좌번호, 반환기한을 적어 문자·이메일로 요청한 뒤,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합니다.
분쟁조정 활용
합의가 어렵다면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신속한 조정을 시도합니다. 서면자료 위주로 진행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다툼이 크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이사가 급한데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요건을 이어가며 전출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집행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판결·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예: 부동산·채권)을 진행합니다.
자주 생기는 공제 분쟁, 이렇게 확인하세요
- 도배·장판 전액 공제 주장 시: 실제 훼손 범위, 사용연수, 계약서 특약 유무를 확인하세요. 계속 사용할 설비·인테리어는 공제 타당성이 약합니다.
- 청소비·하자보수비: 과다 견적은 거절하고, 견적서·사진·시공내역을 요청하세요.
- 열쇠 반납일과 실점유 종료는 지연이자 산정에 중요합니다. 날짜 증빙을 남겨 두세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이체내역
- 주택 상태 사진·영상, 하자 관련 자료
- 검침표·관리비 영수증, 열쇠 반납 확인
- 요청·회신 내역(문자·이메일), 내용증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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