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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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대응
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기
계약 종료 통지부터 지급기한 지정, 공제 항목 정리, 배달증명 병행까지 실무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문구를 체크하고 바로 준비해 보세요.
필수 문구 정리
배달증명 병행
지연손해금 안내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흐름대로 준비하면 분쟁 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 1종료·해지 의사표시 — 계약 종료일과 열쇠 인도 예정일을 특정합니다.
- 2보증금 반환 청구 — 지급기한과 입금계좌(예금주 포함)를 기재합니다.
- 3공제 항목 정리 —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 정산 근거를 붙입니다.
- 4발송 —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입증이 수월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과 활용할 문구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쓰되, 날짜·금액·기한·계좌 등 확정 정보는 빠짐없이 넣으세요. 아래 예시는 상황에 맞춰 수정보완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주소계약 체결일·종료일보증금 총액연체차임/관리비열쇠 인도 예정입금계좌·예금주지급기한
- A“임대차는 YYYY.MM.DD 종료 예정이며, 같은 날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이에 보증금 금액 전액을 YYYY.MM.DD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B“연체차임 및 공용관리비가 있을 경우 관련 영수증·정산표를 사전에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 범위의 원상복구 공제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함께 밝혀 주십시오.”
- C“지급기한 경과 시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 방법과 보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하고, 인터넷은 온라인 입력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시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 도달을 명확히 남기세요.
- 1우체국/인터넷 접수: 발신·수신인 정보, 제목, 본문을 등록하고 수신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증빙 보관: 접수 영수증, 등본, 배달증명서 사본을 스캔해 클라우드에 보관하세요.
- 3반송 대응: 수취거부·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재발송과 함께 문자·메신저 캡처로 추가 입증을 남깁니다.
자주 나오는 쟁점과 다음 단계
공제 범위가 과도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1지연손해금 —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연 5% 기준을 참고합니다. 상사채무는 연 6%가 통상 기준입니다.
- Q2원상복구 — 통상 사용·수선에 의한 통상의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니며, 파손·무단변경 등은 근거자료로 협의합니다.
- Q3연체 누적 — 차임·관리비가 쌓였으면 정산표를 첨부하고, 잔액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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