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언제부터’ 접수 가능한지, 전입신고·이사 타이밍과 처리기간, 시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접수 자체는 법정 기한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보증금 반환청구권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이 진행합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상 처리기간은 사건별로 다르나 수 주가 예상되고, 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력은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 시점에 발생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를 확인한 뒤에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대상이 되며, 묵시적 갱신·기간 미약정 등 특수한 종료 유형은 각각의 경과 기간을 충족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합의해지, 채무불이행 해지, 기간 미약정 해지통보(1개월),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3개월).
•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모두 가능. 잔액과 근거는 명확히 기록.
• 관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전자신청 가능.
• 이사·전입: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완료된 뒤 전출·전입 순서 진행.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세요.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리하며, 다수의 실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전략을 세웁니다. 통화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입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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