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법무사 vs 변호사 선택 가이드
법도
2025-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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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증금 보호 핵심 안내
임차권 등기 법무사 vs 변호사 선택 가이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 누구에게 맡겨야 안전하고 빠른가요? 신청 요건과 절차, 선택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신청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전출)해도 권리를 잇습니다.
접수 방법
법원 민원실 직접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 가능. 준비서류를 갖추고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선택 기준
서류 대행만 필요하면 법무사, 분쟁 심화·소송 및 집행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맡길 곳 비교 한눈에
변호사에게 맡길 때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 및 진행.
분쟁 대응 전략, 지연손해금·배당요구 등 쟁점까지 고려한 문서 작성.
사건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 이후 절차와 리스크 관리가 용이.
법무사에게 맡길 때
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중심으로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강점.
등기·공탁 등 비송 업무 범위 내에서 절차 지원.
분쟁이 확대되거나 소송·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 위임이 필요.
신청 요건과 절차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만기·해지·합의해지 포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
방법 법원 민원실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
주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소변동 내역,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자료 등
비용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공과금 납부(케이스별 상이)
선택 전에 체크하세요
이사 일정이 촉박하면 전자소송 접수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심화되면 보증금반환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연결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 및 자료 신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이후 집행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신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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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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