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디시에서 많이 묻는 오해와 진짜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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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디시에서 갈리는 주장, 무엇이 맞을까? 실제 효력과 진행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
커뮤니티에선 “전입신고를 바로 옮기면 된다”, “기간 동안 월세를 안 낸다” 같은 상반된 글이 혼재합니다. 여기서는 임차권 등기의 핵심 요건과 인터넷 접수 흐름, 준비물, 비용, 말소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후에도 유지·보완됩니다. 전입과 인도,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종료 후 권리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는 전출을 미루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경료 후에 전입 변경·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에서 진행하는 신청 흐름
①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사건 검색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 ③ 임대차계약 정보·주소·보증금·확정일자 입력 → ④ 첨부서류 업로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점유·거주 확인 자료 등) → ⑤ 정부수입인지·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정보 입력 → ⑥ 관할 법원 제출 → ⑦ 보정 요구 시 보정서 제출 → ⑧ ‘경료’ 확인 후 전입 변경 및 이사 순서로 정리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엇갈리는 포인트, 이렇게 정리
•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 보통은 신청·경료 전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 “기간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 점유를 유지한다면 사용이익과 관리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사정에 따라 달라 분쟁 예방을 위해 정산 원칙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와 관계없나요?” → 보증금 보호의 실제 순위 판단에 핵심입니다. 등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와 연결되나요?” →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신고·배당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진행 여부를 체크하세요. • “말소는 언제?” → 보증금 전액 변제 이후 말소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검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이사를 서둘러야 하거나 새로운 전입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 결정을 통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어, 주거 이전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점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점유·거주 입증 자료(공과금 영수증 등), 임대차 종료 사실을 알린 기록, 납부한 수수료 정보. 관할·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단계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판결·집행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합니다. 조건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로 구체 상황을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승소자료 요청하기안내 및 확인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관할에 따라 필요서류, 비용,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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