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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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 한 편으로 끝내는 안전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된다면, 정확한 문구와 절차로 도달이 증명되는 요구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언제 보내면 좋을까
계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합의가 끝났는데 약정된 날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먼저 문자·통화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 요구는 추후 절차에서 요구 내용과 날짜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필요하면 등기우편의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해 도달 일자까지 확보하세요.
필수 기재 항목 6가지
① 계약 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보증금·월차임, 계약일(또는 갱신일).
② 반환 기한
“○○○○년 ○월 ○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날짜를 특정합니다.
③ 정산 항목
미납 관리비·수선비 등 상계 예정액이 있다면 근거와 함께 명시합니다.
④ 이행 방식
입금 계좌(은행·예금주·번호) 또는 반환 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⑤ 지연 손해 안내
기한 경과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⑥ 날짜와 서명
작성일, 발신인 성명·연락처를 끝에 적고 동일 내용 3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보내는 순서(오프라인·온라인 공통)
- 초안 정리 — 위 6가지를 빠짐없이 포함해 한글 파일 등으로 정리합니다.
- 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우체국 접수 —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필요 시 배달증명을 추가해 도달일자까지 확보합니다.
- 보관·증빙 — 접수증, 발송인 보관용 등본을 보관하고, 반송 여부를 체크합니다.
- 기한 관리 — 지정한 반환기한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남기고, 조정·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 ‘도달’이 중요합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통상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명확히 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기한 미특정
“빠른 반환 바랍니다”처럼 기한을 흐리면 후속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누락
미납 관리비·수선비 상계 계획을 적지 않으면 추가 다툼이 생깁니다.
계좌정보 불명확
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어 이행 방식의 분쟁을 줄입니다.
도달 증거 미확보
등기 접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필요시 배달증명까지 준비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검토하고 싶다면
간단한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문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사실관계·정산 항목·반환 기한을 점검해 드리고, 필요 시 다음 단계(조정·지급명령·소 제기)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유의] 본 안내는 일반 정보로, 사실관계·계약서·판단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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