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가이드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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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여기서 시작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직접 진행(셀프)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증거 정리→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집행의 흐름을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1. 준비 체크리스트: 증거는 처음에 끝을 봅니다
계약 종료(기간 만료·해지 통보 등)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통지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임대료·보증금 입출금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한 폴더에 정리하세요. 통화는 내용 확인용으로 녹음하고, 열쇠 반납·퇴거 사진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누락이 없으면 이후 절차가 크게 단순해집니다.
2.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핵심 동선
①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종료일, 반환 기한, 계좌번호, 연락처를 명확히 쓰고 도달 증명을 남깁니다. 기한을 7~14일로 정하면 다음 단계 전환이 수월합니다.
②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 상대가 다툼이 적거나 신속 회수가 목표면 지급명령을, 항쟁이 예상되면 소액사건 제기를 검토합니다(청구가 3,000만원 이하면 통상 소액사건으로 진행). 청구취지·원인에 보증금, 차임 정산,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적시하세요.
③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로 주소를 옮겨야 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병행을 고려합니다. 주소 이전 전후를 막론하고 권리 보전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④ 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문으로 재산조회, 압류·추심, 경매를 진행합니다. 회수 전략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부동산·급여·예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해법
- 묵시적 갱신 논점 —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기록이 남게 통지하세요. 이후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금액 산정 — 미납 차임·수리비 공제 주장을 대비해 입주·퇴거 상태 사진과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 지연손해금 — 약정이율이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확정시까지의 구간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 주소 이전 — 이사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이동하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4. 직접 진행이 맞는 경우와 전문가 도움을 받을 타이밍
직접 진행 추천 — 당사자 사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임대인이 연락은 되며,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면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 선순위 담보권·체납세 등 우선순위 이슈가 있거나, 임대인이 소송에서 적극 항쟁하는 경우, 집행 단계에서 재산조회·경매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바로 전화해 절차와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상담전화 02-591-5662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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