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용증명만 보냈는데 아직 인도 전

계약이 끝났더라도 실제 인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기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하되 열쇠를 어디에 맡겼는지,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등기만으로 지연이자가 멈추지 않으며, 인도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③ 약정이율이 있는 계약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 고율(연 12%)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상가 임대차와 구분

상가·공사대금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연 6%가 논의되지만, 주택 전세 보증금은 통상 민법 5%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1억원, 6월 30일 이사·열쇠 인도, 7월 10일 소장 송달, 9월 10일 전액 수령 가정.

• 7월 1일~7월 9일(9일) → 연 5% 적용: 100,000,000 × 0.05 × 9/365
• 7월 11일~9월 10일(62일) → 연 12% 적용: 100,000,000 × 0.12 × 62/365

두 금액을 합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1. 계약만료·이사 일정 확정 → 인도 준비(사진, 열쇠 인계 증빙)
2. 내용증명 발송(반환기일·계좌·인도 사실 명시)
3. 임차권등기명령 검토(이사 먼저 필요한 경우 안전장치)
4. 소송 제기 → 송달 후 연 12% 구간 가동
5. 판결·집행(경매·압류 등)로 회수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