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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송달 지연될 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송달이 막힐 때, 어떻게 뚫을까요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진행이 멈출 때, 재송달부터 특별송달·공시송달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핵심 정리

송달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송달은 법원이 소장, 답변서, 결정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처음 소장부본이 제대로 도달하면 이후 재판 진행이 빨라지고, 상대방이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 송달이 반복해서 불능으로 돌아오면 기일 지정도 늦어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주소 확인과 대체 수단 준비가 핵심입니다.

일반송달 전자송달 동의 특별송달 공시송달

체크 포인트

송달 지연이 발생하는 대표 원인

주소 불명확·이전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달라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우편 반송봉투 등으로 최후 주소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폐문부재·수취인부재
재송달을 반복하면 시간만 지연됩니다.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수취인불명
해당 주소에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진행 로드맵

송달 막힘을 해결하는 6단계 절차

아래 순서를 따르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빠른 판결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초 송달 전 점검
등기부등본·주민등록 초본·임대차계약서로 최후 주소지를 교차 확인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해 연락처·전자우편 수신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재송달 + 주소보정
반송 사유(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에 맞춰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등·초본, 우편 반송봉투, 인근 탐문 확인자료 등으로 보완합니다.

특별송달 신청
재송달에도 불능이면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주말·야간 방문 등으로 회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동의 활용
상대방이 전자소송 동의자라면 전자적 송달로 신속·확실한 도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 통지)

공시송달 전 준비
최후 주소지 탐문, 이사 여부 확인, 통신·공공기관 사실조회 등 상당한 노력의 소명 자료를 충분히 축적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법원게시판·관보·전자게시 등 방식으로 공시하며, 첫 공시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대로 진행됩니다.

실무 팁

송달료·기한에 대한 감각과 주의점

일반적으로 1심 기준 송달료는 사건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여러 회분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반송이 반복되면 송달료 보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초기에 정확한 주소확보가 곧 시간·비용 절감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송달이 완료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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