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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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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21:38 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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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분쟁 없이 끝내는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핵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확한 문장 구성과 발송 절차부터 다음 단계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문장 구성 7요소 상황별 표현 예시 인터넷 발송 절차 다음 단계 안내

언제 보내면 효과적인가

다음 상황이라면 즉시 준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사실과 금액, 반환기한을 명확히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회신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진행할 조치(민사조정·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 등)를 예고해 둡니다.

만료·해지 이후

계약기간이 끝났거나(또는 합의/통지로 해지됨) 인도가 가능한 상태인데 반환이 지연될 때.

필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관리비·공제 항목 정리, 통지 내역(문자·카톡·우편) 등 사실 증빙.

양식에 꼭 들어갈 7요소

수신·발신 표시 — 임대인·임차인 성명/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
계약 정보 — 부동산 주소(동·호까지), 보증금·월 차임, 임대차기간.
종료 사유 — 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합의해지 등 종료 근거를 한 줄로.
정산 범위 — 공과금·관리비·수리비 등 공제 항목을 근거와 함께 분리 기재.
반환 요구기한(예: ○월 ○일)입금 계좌를 특정.
미이행 시 조치 — 민사조정·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등 단계적 진행을 예고.
발송 방식 — 우체국 내용증명(등기+배달증명 권장)으로 3부 원칙 보관.

상황별로 바로 쓰는 문장 예시

기간 만료 후

“귀하와 체결한 ○○시 ○○구 ○○로 ○○, ○동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원, 기간 □□.□.□~□□.□.□)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까지 보증금 전액을 ○은행 ○○○-○○○○-○○○○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거절 통지 후

“□□.□.□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종료일에 공제 내역 정산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하자·수리비 공제 쟁점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한 임의 공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정당한 근거 제시가 없는 공제분은 다툼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이행 시

“기한 내 미이행 시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 및 필요한 집행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체국(온라인/창구) 발송 순서

  1. 문서 준비 — 위 7요소에 맞춰 작성하고 증빙을 스캔·첨부(필요 시 별지).
  2. 발송 신청 —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신청 또는 창구 접수. 등기·배달증명 선택.
  3. 보관 — 발송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3부 원칙, 접수증·배달결과를 함께 저장.

* 온라인 발송은 계정 가입 후 접수·결제까지 가능하며, 통상 접수 후 며칠 내 배달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의 단계별 로드맵

1) 민사조정

분쟁 비용을 낮추는 절차. 내용증명·계약서·정산표를 지참해 신속 조정 시도.

2) 지급명령

서류 심사 중심의 금전 청구 절차. 임대차 종료·금액·지급기한을 소명하면 신속히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시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세금·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속히 정리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무료전화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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