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환 시점과 기본 원칙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보통 동시에 이행되며, 열쇠 인도 시점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지급 관리비나 연체 차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 후 지급이 논의됩니다. 벽·바닥의 통상 사용손모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며, 계약 당시 상태와 다른 추가 훼손은 임차인이 수선 또는 비용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2. 원상회복과 정산 기준

생활 흠집, 가구 자국, 합리적 도배 변색 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의 구조변경, 심한 파손,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등은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퇴거 전 사진 기록, 마지막 검침 및 관리비 정산표, 열쇠·출입카드 목록을 준비하세요.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산 항목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3. 분쟁 시 바로 쓰는 4단계 절차

퇴거 일정이 임박했는데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보호를 선행하고, 병행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준비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남았는데도 나가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합의해지 없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 등으로 거주가 곤란하면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연체가 있어요. 전액 못 받나요

확정된 연체분·미납 관리비 등은 정산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 대화에 임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못 했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보증금이 미지급인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