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지연 시 대응
법도
2025-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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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핵심 정리
만기일에 열쇠 인도와 동시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만료·주택 인도·공과금/미납 정리까지 맞물려야 깔끔하게 끝납니다. 지연될 때는 합리적 순서로 바로 대응하세요.
언제 돌려받나요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에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부담하지 않지만,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과 미납 차임, 관리비·공과금은 정산 후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관계가 사실상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과 정산자료를 미리 준비해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
만기·인도(열쇠)·정산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만기·인도(열쇠)·정산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정산 항목
미납 월세·관리비, 전기·가스·수도, 파손 수리비(일상적 마모 제외).
미납 월세·관리비, 전기·가스·수도, 파손 수리비(일상적 마모 제외).
예외·주의
청소비 일괄 공제나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는 다툼 소지가 큽니다. 근거와 견적을 확인하세요.
청소비 일괄 공제나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는 다툼 소지가 큽니다. 근거와 견적을 확인하세요.
지연될 때 바로 할 일
만기일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우선 반환 요구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남기고, 합의를 시도하되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지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전환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1. 내용증명
만기·금액·계좌·기한을 특정해 발송. 문자·이메일로도 동일 취지 통지.
만기·금액·계좌·기한을 특정해 발송. 문자·이메일로도 동일 취지 통지.
2. 지급명령
다툼이 적고 금액이 특정된 경우 신속. 이의 시 본안으로 이행.
다툼이 적고 금액이 특정된 경우 신속. 이의 시 본안으로 이행.
3.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 경매 시 배당 근거 확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 경매 시 배당 근거 확보.
4. 소송 및 집행
판결·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확보 → 압류·경매 등으로 회수.
판결·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확보 → 압류·경매 등으로 회수.
약정이 없을 때 지연손해금은 통상 연 5%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케이스에 따라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① 갱신거절 통지는 기한 안에 해야 자동연장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실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③ 청소·수리비는 견적·증빙이 핵심이며, 일괄 공제는 다툼이 큽니다. ④ 연락 회피가 계속되면 증거를 모아 바로 절차로 전환하는 편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서류
계약서, 해지/만기 통지, 검침표, 이체내역·영수증, 사진·동영상.
계약서, 해지/만기 통지, 검침표, 이체내역·영수증, 사진·동영상.
합의
차감 항목·금액·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
차감 항목·금액·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
우선순위
대항력·확정일자·점유를 통한 권리 보전, 필요한 경우 등기명령.
대항력·확정일자·점유를 통한 권리 보전, 필요한 경우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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