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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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반환이 안 되셨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 등기명령을 중심으로, 내용증명과 열쇠반환(동시이행)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룸·오피스텔·빌라 어디든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시 가장 큰 위험은 권리 상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자금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둘러 주소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끊어버리면, 그동안 유지해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서류상 권리를 먼저 고정하고, 기존 주소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상태를 절차 완료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의 연락 두절, 새로운 세입자 구인 지연, 공제 항목(청소비·수리비·원상복구) 분쟁이 있어도 순서만 지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할 때, 안전한 절차 5단계
1) 반환 요구를 입증합니다. 만기 1~2개월 전부터 문자·메신저·내용증명으로 퇴거일과 정산 요청을 남겨 두세요(연체·하자·원상복구 공제 항목은 사진·영수증으로 기록). 2)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절차 종료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권리를 고정합니다. 4) 열쇠반환은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보증금 수령과 맞물려 진행합니다(인도 확인서·열쇠 인계 증빙을 준비). 5)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새 세입자 구인이나 이사 일정이 급해도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6가지
Q1. 주소를 먼저 옮겨도 되나요? → 절차가 끝나기 전 주소 이전은 권리 약화 위험이 큽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 기존 주소와 점유 상태를 유지하세요.
Q2. 임대인이 “짐만 빼라”고 요구합니다. → 보증금과 열쇠반환은 동시이행입니다. 인도만 먼저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큽니다.
Q3. 오피스텔·원룸도 같나요? → 주거용이면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리비·파손 공제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Q4. 새 세입자 구하면 바로 받나요? → 통상 협상은 빨라지지만, 기존 권리 요건을 먼저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Q5.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임차권 등기명령은 통상 빠르게 진행되며,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집행으로 연계합니다.
Q6. 문자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 날짜·대화 맥락이 보이는 캡처와 등기 우편 발송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만기 통지, 정산 요청을 문서로 남겼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 열쇠 인계는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진행 계획.
-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경로를 알고 있다.
절차 한눈에 보기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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