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이사를 서두르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도록, 필수 절차와 타이밍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옮기면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존한 후 전출하고,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갖추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1. 반환요구의 시작
계약 종료일 전후에 문자·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과 금액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기존 집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전출 이후에도 권리 효력을 이어갑니다.
3. 새 주소 요건
이사 즉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안전 수순,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 — 계약만료 또는 합의해지 시점에 맞춰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계좌·연락처를 고지합니다. 문자·카톡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발송 사실과 내용이 명확한 형식을 사용하세요.
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존 — 기존 주택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 조치를 해두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준하는 보호를 이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③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사 즉시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새 보증금의 우선순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④ 미지급 시 신속 집행 — 기한이 지났는데도 미반환이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필요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주소이전만 먼저 하면, 그 주소를 기반으로 한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요건(인도+전입)이 깨지는 순간, 기존 보증금의 우선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 전출 → 새 주소 요건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기존 주소에서의 권리 보호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새 계약서 서명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 순위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 문자만으로 반환 요구를 증명할 수 있나요?
- 분쟁에서는 발송·수신·내용이 모두 명확한 형식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해 근거를 남겨두세요.
바로 할 일 3가지
1) 오늘 반환요구 정리 — 계약만료일, 금액, 계좌를 정리해 발송 준비.
2)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 관할 법원·서류 체크 후 신청.
3) 새 집 전입·확정일자 — 이사 당일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동시 진행.
전문가와 10분 점검 — 상황별 우선순위와 증빙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여기서 상담해야 할까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연결을 지원합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맡아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전세·월세 분쟁 경험
다양한 유형의 미반환 케이스에 맞춘 절차 설계.
실무형 가이드
증거 수집·기한 관리·서류체크리스트를 상담에서 바로 점검.
끝까지 집행
판결문 확보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관 대응.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