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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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이대로 준비하면 접수 보정 없이 깔끔합니다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 계획이 막히셨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정확한 서류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준비하시면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서명.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보증금·확정일자 확인용. 변경계약이 있으면 함께 준비.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및 거주사실, 주소변동 이력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우선변제권 소명에 활용.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거주사실 입증자료대항력 소명 목적.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계좌이체 내역 등.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물 특정 및 권리관계 확인.
수수료 영수증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각 법원·지자체 기준에 따름.
위 항목은 실제 심사 단계에서 자주 요구되는 기본 묶음입니다. 서류 누락은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항목별로 체크해 주세요.
상황별로 추가하면 좋은 자료
계약해지·갱신거절 증빙계약만료 통지, 합의해지서, 배달증명 등.
점유 이전 계획 관련 자료이사일자 예약 확인서 등(필수는 아니나 분쟁 예방에 도움).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 안내서주소 체계가 복잡한 다세대 등에서 목적물 특정 보완.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대리권 확인.
발급처와 준비 팁
신청서 서식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출력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창구 발급.
등본·초본·전입세대열람원정부24·주민센터. 주소이력 포함 여부 확인.
확정일자 증명계약서에 받은 도장·QR, 또는 발급내역 확인서 지참.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한 경우 창구 접수 시 즉시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① 보증금·기간·주소 일치계약서, 등본·초본, 신청서 기재 내용 상호 검토.
② 목적물 표시 정확동·호수, 지번/도로명 표기가 서류마다 동일한지 확인.
③ 소명자료 정리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날짜 순으로 합본.
④ 비용 준비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영수증 준비(기관별 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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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면책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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