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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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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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한 번에 끝내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정확한 서류와 순서로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요건 요약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이를 유지하는 데에 특히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췄던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형식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접수하나요
임차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서면 제출 또는 전자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표시, 종료 사유 및 권리 취득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전입·전출 이력이 이어지게 준비하세요.
필수 서류
신청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기간·보증금·주소가 선명해야 하며 특약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재지·표시 일치 여부와 소유자 변동(양수인 존재)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및 주소 변동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출력합니다.
계약 종료 입증자료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서,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쳐 등
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를 미리 준비하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작성 포인트
신청서 본문 이렇게 쓰세요
01
목적 주택의 표시를 정확하게
지번, 동·호수 등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습니다.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면적을 첨부하여 범위를 특정하세요.
지번, 동·호수 등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습니다.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면적을 첨부하여 범위를 특정하세요.
02
종료 사유와 시점을 간단명료하게
“계약기간 만료 ○○년 ○월 ○일, 보증금 미반환”처럼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해지 통보라면 통보 일자와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년 ○월 ○일, 보증금 미반환”처럼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해지 통보라면 통보 일자와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03
권리 취득 사실 연계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을 갖췄거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일자·증빙을 한 문단에 모아 기재합니다.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을 갖췄거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일자·증빙을 한 문단에 모아 기재합니다.
04
이사 일정과 연동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 경료 전 이사 시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접수·보정·결정·등기 순서가 이어지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 경료 전 이사 시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접수·보정·결정·등기 순서가 이어지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05
양수인 존재 여부 점검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 상대방 지정에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 상대방 지정에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제출 순서
접수부터 등기까지 흐름
1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서·증빙 준비 → 수수료 납부
2
서면 또는 전자접수(보정명령 대비하여 연락가능 정보 기재)
3
보정·송달(반송 대비 주소 정합성 점검) → 결정
4
결정 정본 수령 → 등기소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전자접수는 진행상황 확인과 보정 대응이 편리합니다. 서류 스캔 시 식별이 어려운 부분(번짐·기울기)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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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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