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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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실제 접수에 쓰이는 항목 중심으로 문구 예시와 제출 서류, 접수 순서를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접수 흐름과 기간·비용 팁도 함께 확인하세요.
필수 체크 요건 요약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이유, 목적물 표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사실 등 핵심을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온라인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항목별 작성 예시
① 신청취지
“임차주택 △△시 △△구 △△로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② 신청이유(요건 정리)
“임대차는 20XX.XX.XX. 종료되었고, 보증금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전입과 점유로 대항력을 취득했고(필요 시 확정일자 취득),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임대차 목적물 표시
건물명·동·호, 지번·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구획이 드러나는 도면을 붙입니다.
④ 당사자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명칭·대표자). 송달이 지연되지 않게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⑤ 임대차 개요
계약일, 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유무, 전입일·점유 사실을 간결하게 표기합니다.
⑥ 첨부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정산서 등), 수수료·등록세 납부 확인 등.
제출 순서와 기간·비용 팁
필수 첨부를 먼저 모읍니다. 누락이 잦은 항목은 전입·확정일자 증빙, 등기부, 송달 주소 확인입니다.
주소·금액 오기, 목적물 표기 불명확을 특히 점검합니다. 필요 시 도면 첨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춰 산정합니다.
소요기간은 사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해 지연을 막습니다. 전자접수는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비용은 등기신청 수수료·등록세·수입인지·송달료 등이 통상 발생합니다. 납부 영수 확인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사 후 권리는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재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해제는 보증금 수령 후 진행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포인트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소명 부족: 계약서, 해지 통지, 이체 내역 등으로 보완
- 신청취지·원인 기재 오류: 주소·보증금·목적물 표기 재확인
- 첨부 미비: 등기사항증명서, 세금·수수료 납부 확인 누락
- 송달 문제: 상대방 주소 불명 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검토
전담 변호사 1:1 진행
의뢰 시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실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검토·보정·해제 단계에서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영역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안내가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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