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전입 및 확정일자 보유 여부 포함), 그리고 규칙이 정한 기타 사항을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소명합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사실 위주로, 주소·동·호수·면적표기 등 식별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전 미리 점검할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대화 기록 등)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 (일부 임차) 임차 부분을 표시한 간단 도면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주택 소재지’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5) 등기 후 권리효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전입·확정일자와 결합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시점, 점유 상실 여부, 앞선 권리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배당순위나 대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권리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생기는 실수 예방법

• 점유 정리의 타이밍·주소 이전 시점이 앞선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 임차 범위 오기재를 피하기 위해 동·호수·면적·부속토지/공용부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증빙 누락을 방지하려면 종료 통지·미반환 사실을 객관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 송달주소는 실제 수령 가능한 최신 주소로 적고, 전화·이메일도 함께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