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재 6가지 체크

• ① 신청의 취지·이유 — 보증금 반환 지체로 등기 명령이 필요함을 간명하게 적습니다.
• ② 목적 주택 표시 — 주소, 동·호수 등 정확 표기(일부분 임차라면 도면 첨부).
• ③ 원인 사실 — 임대차 종료, 미반환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 ④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가능한 최신 연락처 포함).
• ⑤ 청구 금액·계산 — 미지급 보증금 잔액과 산정 근거.
• ⑥ 기타 — 관할, 송달지, 첨부 목록 등 누락 확인.

위 항목을 중심으로 간결·정확하게 작성하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 그대로 활용

양식 전체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위 문구를 각 항목에 맞춰 조정해 기재하십시오.

접수 방법 한눈에

• 관할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제출
• 온라인 —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처리 — 보정 지시가 오면 기한 내 보완, 결정 후 등기 촉탁 진행

연락 가능한 송달지·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통지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비용 구성 이해

• 인지대 — 소액의 수입인지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른 우편료
• 등록면허세·교육세 — 등기 촉탁 시 발생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