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단순 오기·누락은 보정서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법인명, 주소 등)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문구 자체(신청취지·신청원인)를 바꿔야 할 때는 신청취지·원인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구조적으로 다시 써야 하거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취하 후 재신청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온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통상 7일 내외)에 맞춰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 누락·첨부 미비·수수료 착오 → 보정서 제출
• 당사자 인적사항 표기 오류 → 당사자표시정정
• 신청취지·원인 문구 변경 → 신청취지·원인 변경
• 틀린 구조로 접수·대폭 수정 필요 → 취하 후 재신청

기간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한은 보통 7일 내외로 제시됩니다. 기한 내 보완을 마치면 결정까지의 전체 소요는 관할·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수수료가 핵심이며, 항목·금액은 시점·관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