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서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표준화된 입력 양식을 바로 작성·제출하거나, (2) 법원 전자민원 자료실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 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 기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근거: 전자소송 포털 서류 목록과 관할 규정 안내.

사건 제증명은 진행 후 필요에 따라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전자소송 제증명에서 신청·발급하거나, 사건 법원 민원실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안내: 전자소송 제증명 및 인터넷등기소 발급 경로.

준비서류 핵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전자작성 또는 출력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보이는 면)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법원 안내 기준을 요약했습니다.

비용 항목

• 등록면허세(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 송달료 등 사건 진행 수수료(전자 납부)

전자신청 화면에서 항목별 확인 가능.

신청 단계 · 전자소송 가입·로그인 → 서류 검색(‘임차권 등기명령’) → 관할 선택 → 당사자·취지·이유 입력 → 증빙 첨부 → 비용 전자납부 → 제출.

결정 이후 ·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등기가 기재됩니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전자소송 제증명에서 확정·송달 관련 증명을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활용합니다.